대전일보 2018-06-28기사

[외부기고] 국민을 위한 일꾼이 되길 희망합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매일 아침부터 기상송처럼 울려 퍼지던 각양각색의 선거송과 서로 앞다퉈 열심히 하겠다고 외치던 후보자들의 울림은 없어졌고, 곳곳에 붙어있던 선거현수막은 하나둘 사라졌다. 출퇴근길 손 흔들며 반갑게 인사하는 후보자들이 없어지니 길이 휑해지고 동네가 다시 적적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이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포함해 60.2%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방선거 역사상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그만큼 유권자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들을 뽑을 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적인 비전을 살펴보고 선택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진정한 권력은 시민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당선자들은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지역과 시민을 위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늘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는 다짐이었다. 또한 낙선자들은 자신들에게 보내준 지지와 사랑에 대해 보답하며 살겠다고 한다. 당선자는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지역공동체 내에서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 실현에 힘써야 하고, 선택되지 못한 후보들은 결과에 승복하고 지역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통합과 발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앞에 나선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투표를 실시하고 개표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선거는 끝났다고 생각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우리 손으로 뽑은 일꾼들이 지역을 위해 얼마만큼 일을 잘 하는지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시작점에 있다. 당선자의 공약이행을 살펴봐야 하고, 잘못된 공약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시민참여에 대한 제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지방자치의 의미는 사라진다. 4년 중 하루만 주인공인 유권자가 아닌, 4년 내내 주인 노릇을 하는 깨어있는 유권자가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게 버텨주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비록 선거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제정·추진하는데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참여위원'이 그것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이다. 본 기고자는 서천군에서 사회참여에 높은 열의를 가진 청소년들을 만나 함께 활동하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정치에 무관심한 성인보다도 사회참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지역 현안과 자신들에게 당면한 교육 현안을 살피는 청소년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번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선거에서 보여준 결과는 성인들의 투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만 18세가 투표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일제강점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당시 16세,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4·19와 같은 민주화 운동에서도 교복을 입은 10대 청소년들이 한 가운데에 있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선거연령의 하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도 유권자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링컨 대통령의 연설 중 명언으로 꼽히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만들어주길 희망한다.

김현하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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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23713 )